- 의원급 참여율 2020년 31.2% -> 올해 21.6%, 한의원도 20.3% 불과
- 지역별 참여율 제각각,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에도 서울·경기에 61.6% 집중
- 재가환자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표1]. 한의원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표2].

❍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표3].

❍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순으로 낮았다[표3].

❍ 전체 방문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 의과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총 17만 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된 한의과는 24만 84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져 기간 대비 한의과가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표4].

❍ 한편,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 5,950건(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2,627건(38.6%)가 집중됐다.

❍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및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의과(의원급, 병원급) 시범사업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 중복제외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인정

※ (의원) ’19.12월 시행, (병원) ’25.1월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한의원 시범사업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 중복제외

※ (한의) ’21.8월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2025년 6월 기준 의과, 한의과 지역별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 ‘25년 6월 의원(한의원)기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 지방의료원 13개소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의과, 한의과 방문진료 현황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5] 지역별 의과, 방문과 방문진료 현황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