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차일피일 미뤄 … 정권 바뀐 뒤 ‘알맹이 없는’ 연구용역 부랴부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낸 고용노동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졸속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자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부랴부랴 추진했는데 직원 3명 규모의 경영컨설팅 업체에 맡겨놓은 결과 포럼 운영 같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주요 사업은 추진되지도 못했다.

‘고용안정 지원 로드맵’ 전문가 심층조사?
3명 규모 업체에 “4개월 내 페이퍼 만들고 포럼 운영”

1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발주처로 H 주식회사와 ‘산업일자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 용역계약을 지난 6월25일 4천5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정보원과 H업체가 맺은 과업지시서를 보면 정부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과업지시서에는 4개월 안에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구체적인 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심층조사를 위한 기반 자료를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가 담겨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의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겼다. 용역 기간은 9월까지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H 주식회사는 정부가 요청한 업무들을 모두 수행하지 못했다. 용역 기간 포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작성하고 있는 최종 자료집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양질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애초 H 주식회사는 고용인원 3명에 업력 2년에 불과한 서비스 기반 경영컨설팅 업체다.

노동부는 박 의원에게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마치 H 주식회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고했다. 경영컨설팅 업체를 섭외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노동부는 부처 차원에서도 기본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쪽(H 주식회사)에서 관계부처에서 만들었던 여러 대책들을 정리하고, 전문가 풀을 토대로 FGI(심층면접)를 진행하고 있다”며 “포럼도 굴려야 하고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무관심한 윤 정부 ‘예견된 결과’
박해철 의원 “노동부, 전 정부와 달라진 모습 보여야”

노동부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응에 무관심 혹은 보수적으로 일관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논의될 때부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을 법안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다.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정책 결정시 노사 동수 참여’ 조항도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법 준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는 기구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법 제정 뒤 1년 3개월 만에 구성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단계적 폐쇄가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대응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도 노사 동수 참여 조항을 빼 노동계의 반발로 철회했다. 어렵게 구성된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도 실속 없이 운영됐다.

올해 3월에야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실망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송홍곤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한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쳇바퀴 돌듯 노조가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발전소 폐쇄로 현장은 혼란스럽고 비정규직은 갈 데가 없어 정부가 잘 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또 하고 왔다”며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 딱 한 번 회의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간 허송세월한 만큼 노동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응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늑장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 후 5개월 만에 형식적이고 내용 없는 첫 위원회 회의 개최, 급기야 포럼 운영과 페이퍼 작성 대행 서비스 용역을 ‘심층 조사’라며 국회 허위 보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상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는 국정감사에서 개선 의지를 확실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17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