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 “ 최상목 , R&D 예산 10 조원으로 삭감 지시했다 ”

이후 R&D 예산 편성 과정도 대통령실이 주물러

- 과기부 ‘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 조사 결과 예산 삭감 막전막후 드러나

- 최상목의 R&D 예산 10 조원 삭감 지시 후 대통령실이 R&D 예산 편성 주물러

- 최상목이 “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 ” 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2024 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이하 최상목 경제수석 ) 이 “R&D 예산을 10 조원으로 삭감 ”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10 조원이면 올해 R&D 예산의 3 분의 1 수준이며 , 우리나라의 2008 년 정부 R&D 예산에 불과한 규모이다 .

최상목 경제수석은 10 조원 삭감 이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을 더해가는 ‘ 벽돌쌓기 ’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고 ,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고 주무른 것이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천 부평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노종면 의원 ) 은 9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부 ) 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 ’ 를 확인한 결과 2024 년 R&D 예산 삭감의 막전 막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

노종면 의원은 지난 7 월 배경훈 과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2024 년 R&D 예산 삭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 8 월에는 배경훈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진상조사 TF 가동을 약속받았다 . 이에 과기부는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 이하 R&D TF)’ 를 구성했고 , 그 활동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① 2023 년 6 월 28 일 , 윤석열 ‘R&D 예산 원점 재검토 ’ 지시

R&D TF 조사에 따르면 , 2023 년 6 월 과기부는 25.4 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 했다 . 이는 전년 (2023 년 24.9 조원 ) 대비 0.6 조원 증액한 규모였다 . 해당 예산은 6 월 26 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쳤고 , 6 월 30 일 심의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

하지만 6 월 28 일 , 윤석열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 윤석열은 나눠먹기식 R&D 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 했다 . 실제 7 월 18 일에는 ‘ 갈라먹기 R&D 를 지양 ’ 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 · 조정했다 .

② 2023 년 7 월 6 일 , 최상목 경제수석 ‘R&D 예산 10 조원으로 삭감 ’ 지시

그러나 7 월 6 일 , 과기부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 · 조정 ( 안 ) 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 최상목 경제수석 이 “R&D 예산을 10 조원으로 삭감하라 ” 고 지시한 것이다 . 최상목 경제수석 이 ‘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 ’ 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 .

2023 년 24.9 조원이었던 주요 R&D 예산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 조원으로 깎일 뻔한 셈이다 .

③ 2023 년 7 월 6 일 ~ 7 월 20 일 ,‘ 벽돌쌓기 ’ 방식으로 R&D 예산 주무른 대통령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 최상목 경제수석 은 R&D 예산 10 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 벽돌쌓기 ’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 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 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고 , “ 이거 안된다 , 저거 안된다 ”, “ 이걸 늘려라 ” 하는 개입이 있었다 고 증언했다 .

결국 7 월 20 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 조원에서 7.4 조원이 증액된 17.4 조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과기부는 대통령실 통보 이후 프로그램형 사업 (3.1 조원 ) 과 학생인건비 (0.9 조원 ) 등의 필요성 을 겨우 설득했고 , 그 결과 8 월 22 일 21.5 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④ 수상한 바이오 R&D 집착

노종면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 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7 월 20 일 , 대통령실은 17.4 조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 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 식약처 ,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 8 월 초에는 복지부 · 질병청 · 식약처 R&D 예산을 1 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 (12.1%), 질병청 (10.2%), 식약처 (3.9%) 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 일례로 복지부의 ‘ 보스턴 - 코리아 프로젝트 ’ 는 6 월 28 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4 조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 2024 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 억원이 편성됐다 .

노종면 의원은 “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 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 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 이들은 대한민국 R&D 를 20 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국정감사를 통해 10 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