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현 의원,
지난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금액 약 440억원...
임직원 제재공시는 350건을 넘겨..

•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횡령, 배임) 금액 약 440억 원, 피해 건수도 74건으로 나타나
• `24년 기준 임원 92명과 직원 266명이 제재공시 대상으로 올라...
• 박정현 의원,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11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3년 207명에서 `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년 459억 5천 1백만 원에서 `24년 4,033억 4천 3백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20년 22건에서 `24년 31건으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년 약 184억, `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