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공의 모집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산모 증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인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병원은 50곳이다.

[표-1] 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현재 정부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 시작된 2008년 이후 2022년까지 이들 의료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약 970억 원에 이른다.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세종,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여전히 병상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시도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병상부족 현황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부족 현상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의 전공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반토막에 가깝게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공의가 줄어들면서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수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전공의 1명당 평군 18.9개의 병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 전문의의 경우 1명당 8개 병상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상세히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전공의의 경우 1명당 35.6병상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전남·광주(23.8), 대구·경북(23.7), 강원(20) 등의 순서로 담당 병상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전공의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은,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진 쏠림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4]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공의 수 부족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난임시술 등 요인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이상아 등 출생 직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2021년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숙아(저체중 출생아, 조산아)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고, 선천성 기형·변형 진단을 위해 진료받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2021년 출생아 10명 중 3명이 선천성이상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만큼 진단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신생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인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5] 미숙아(저체중아·조산아) 발생 및 선천성 이상아 진단 현황 (단위: 명,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행여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아이를 치료할 병상이나 전공의가 부족해 신생아 치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지킬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