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짝퉁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 관세청 짝퉁 적발량 지난해 사상최대 6만2326건 기록...‘18년 대비 약 500% 상승해

- 해외직구 지식재산권침해상품 99%가 중국발로 나타나

- 유동수“관세청, 대한민국의 관문 세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제품 철저한 적발 필요 ”

지난해 짝퉁품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하‘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폭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0,403건, 2019년 13,742건, 2020년 44,74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1년 3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2,326건으로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876건에서 2022년 22만 2,0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4.9% 수준이었던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은 지난해 99.7%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가 중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현황

(단위: 천건, 백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건수	32,255	42,988	63,575	88,380	96,120	79,434
금액	2,755	3,143	3,754	4,658	4,725	3,342

* 특송화물로 반입된 통관실적이며, 목록통관‧수입신고 포함

(자료: 관세청)

<참고> 국가별 통관 현황

[단위 : 천건, 백만$]

2018			2019			2020
국가명	건수	금액	국가명	건수	금액	국가명	건수	금액
미국	16,246	1,472	미국	19,148	1,534	중국	27,483	705
중국	6,480	310	중국	11,605	403	미국	22,174	1,603
일본	2,594	172	독일	3,042	262	독일	3,773	332
독일	2,400	213	홍콩	2,918	185	홍콩	3,215	210
홍콩	1,934	155	일본	2,718	180	일본	2,668	198
영국	902	238	영국	1,240	317	영국	1,485	375
프랑스	349	31	호주	608	42	호주	769	57
뉴질랜드	335	25	프랑스	457	49	프랑스	418	54
호주	288	23	뉴질랜드	447	34	뉴질랜드	373	25
이탈리아	136	42	이탈리아	179	55	캐나다	238	27
기타	591	74	기타	626	82	기타	979	168
합계	32,255	2,755	합계	42,988	3,143	합계	63,575	3,754

2021			2022			2023.8월
국가명	건수	금액	국가명	건수	금액	국가명	건수	금액
중국	43,954	1,073	중국	52,154	1,487	중국	51,862	1,407
미국	28,291	1,861	미국	27,314	1,586	미국	17,065	984
독일	4,245	418	일본	4,386	331	일본	3,416	238
일본	3,509	289	독일	4,083	392	독일	2,387	202
홍콩	3,399	227	홍콩	3,263	224	홍콩	1,889	139
영국	1,409	301	영국	1,136	206	영국	670	107
호주	877	66	호주	990	63	호주	482	33
프랑스	554	89	프랑스	547	91	프랑스	261	44
뉴질랜드	510	33	뉴질랜드	475	31	뉴질랜드	263	17
캐나다	369	41	캐나다	369	42	캐나다	262	28
기타	1,263	260	기타	1,403	270	기타	878	143
합계	88,380	4,658	합계	96,120	4,725	합계	79,434	3.342

(자료: 관세청)

<참고> 최근 5년간 특송화물 적발량

(단위: 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8월)
전체건수	114,948	125,755	225,687	240,173	293,539	159,964

(자료: 관세청)

<참고> 지재권 적출국별 적발 현황

연도	미국		중국		일본
연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8년	101	1.0%	9,876	94.9%	20	0.2%
‘19년	45	0.3%	13,135	95.6%	22	0.2%
‘20년	44	0.1%	44,116	98.6%	115	0.3%
‘21년	21	0.1%	34,448	99.5%	5	0.0%
‘22년	32	0.1%	62,132	99.7%	8	0.0%
‘23년(∼8월)	7	0.0%	41,152	99.5%	2	0.0%

연도	EU		기타
연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8년	23	0.2%	383	3.7%
‘19년	5	0.0%	535	3.9%
‘20년	78	0.2%	389	0.9%
‘21년	0	0.0%	150	0.4%
‘22년	9	0.0%	145	0.2%
‘23년(∼8월)	1	0.0%	181	0.4%

(231012 유동수 의원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짝퉁에 점령당한 대한민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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