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관세청 퇴직자 여전한 관계기관 재취업

- 재취업 심사받은 관세청 퇴직 고위공무원 98%가 '승인' 받아

- 한국면세점협회,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유관기관 재취업 심사 여전

- 유동수 의원 "관세청 재발방지 약속 안 지켜…특단 대책 내놓아야"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 또한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붙임)

지난 5년 간 관세청 내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했던 인원

연번	연도	소속기관	직급	취업업체명	취업직위	심사결과
1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3	18년	인천세관	전산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4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6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7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8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그랜드관광호텔	사원	취업승인
9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보세사	취업가능
10	18년	관세청	차관급	한국M&A협회	협회장	취업불승인
11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12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13	18년	대구세관	관세주사	㈜그랜드관광호텔	보세사	취업승인
14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15	18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16	18년	관세청	관세주사	에스케이하이닉스	선임	취업승인
17	18년	평택세관	해양수산주사보	현대상선	일등항해사	취업승인
18	18년	부산세관	관세주사	스타코㈜	보세사	취업승인
19	18년	서울세관	행정사무관	㈜케이에스메이트	기전주임	취업가능
20	18년	안양세관	행정사무관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21	18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케이티에스글로벌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22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3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4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5	18년	부산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6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7	18년	속초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28	18년	목포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29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30	18년	마산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31	18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케이티에스글로벌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32	18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승인
33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34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35	18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36	18년	안양세관	행정사무관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37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38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39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40	19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승인
41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42	19년	안양세관	행정사무관	㈜그랜드관광호텔	보세사	취업가능
43	19년	서울세관	고위공무원	㈜케이씨넷	대표이사	취업불승인
44	19년	관세청	행정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부장	취업가능
45	19년	인천세관	방송통신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46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47	19년	인천세관	행정사무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자문직	취업승인
48	19년	서울세관	행정사무관	서림주택관리㈜	전기시설관리	취업가능
49	19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0	19년	부산세관	고위공무원	㈜케이씨넷	대표이사	취업가능
51	19년	광주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52	19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3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4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5	19년	평택세관	공업주사보	한국원자력의학원	선임	취업가능
56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노무직	취업가능
57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삼구아이앤씨	사원	취업가능
58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59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60	19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61	19년	울산세관	관세주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일반 경비	취업가능
62	19년	광양세관	관세주사보	아이비커리어㈜	운전수행원	취업가능
63	19년	광양세관	해양수산주사	하나마린㈜	항해사	취업가능
64	19년	관세청	서기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팀장	취업가능
65	20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삼구아이앤씨	현장근로자	취업가능
66	20년	인천세관	서기관	(사)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취업불승인
67	20년	관세청	고위공무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취업불승인
68	20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69	20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70	20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에스텍퍼스트	일반 경비	취업가능
71	20년	인천세관	방송통신주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현장 근로자	취업가능
72	20년	마산세관	서기관	오뚜기제유지주㈜	사외이사	취업가능
73	20년	인천세관	전산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74	20년	인천세관	사무운영주사보	㈜케이티에스글로벌	사원	취업가능
75	20년	관세청	행정사무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취업제한
76	20년	목포세관	관세주사	(사)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취업승인
77	20년	마산세관	관세주사	㈜이도	전기안전관리자	취업가능
78	20년	양산세관	열관리운영주사보	㈜두잉씨엔에스	사원	취업가능
79	20년	관세인재개발원	고위공무원	로얄앤컴퍼니	상담역	취업가능
80	21년	평택세관	부이사관	(사)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	취업승인
81	21년	관세청	차관급	한국동서발전㈜	사장	취업승인
82	21년	파주세관	서기관	㈜무림하우징	관리사무소장	취업가능
83	21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세주사	쿠팡 주식회사	매니져	취업가능
84	21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서기관	(사)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취업불승인
85	21년	서울세관	공업주사	㈜동우개발	과장	취업가능
86	21년	부산세관	공업주사보	㈜맥서브	과장	취업가능
87	22년	목포세관	서기관	㈜케이씨넷	본부장	취업가능
88	22년	여수세관	관세주사	에이치에이엠주식회사㈜	보세사	취업가능
89	22년	구미세관	관세주사	피아이첨단소재㈜	보세사	취업가능
90	22년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계약직	취업가능
91	22년	서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92	22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93	22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94	22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95	22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매니져	취업승인
96	22년	마산세관	서기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가능
97	22년	안양세관	열관리운영주사보	㈜제일공사	일용직	취업가능
98	22년	제주세관	해양수산주사	㈜한국해양기술	선박 기관장	취업가능
99	22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00	22년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01	23년	관세청	관세주사	삼성전자㈜	차장	취업승인
102	23년	서울세관	고위공무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승인
103	23년	제주세관	해양수산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04	23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승인
105	23년	중앙관세분석소	공업주삽	㈜하나은행	과장(영문에디터)	취업가능
106	23년	김해공항세관	관세주사보	부산교통공사	객실 승무원	취업가능
107	23년	목포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08	23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09	23년	인천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10	23년	부산세관	관세주사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취업가능
111	23년	관세청	부이사관	삼성전자㈜	담당임원	취업가능

(231002 유동수_의원실)관세청_퇴직자_여전한_면세점협회_재취업(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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