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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어디서 왔니?

조달청 깜깜이 원산지 물품계약 54조 원

- 조달청, 매년 절반 이상 원산지 미입력됐거나 오류 집계해

- 방대한 규모의 국가 미상의‘World Wide’조달 집계, 기준 없는 대륙별 통계

- 유동수,“조달청 원산지 구멍 곳곳에 뚫려있어,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 필요해”

조달청 물품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이 54조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은 54조 517억 원에 달했다.

조달청 물품 계약은 구매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 형태로 여겨진다. 단가계약은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013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품 조달 계약은 총 252조 4,761억 원이 이뤄졌고, 이중 총액계약은 63조 8,209억 원(25.3%), 단가계약은 188조 6,551억 원(74.7%)에 달했다.

물품 조달 계약에서 원산지는 주로 국산이 74.7%(188조 6,468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국 4조 224억 원(1.6%), 미국 1조 8,401억 원(0.7%), 베트남 9,071억 원(0.4%), 일본 4,461억 원(0.2%) 순이었다.

문제는 미입력 및 오류 건이 54조 517억 원으로 전체 21.4%에 달한다는 점이다.

총액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84%(총액계약 총금액 7조 338억 원), 2021년에는 44%(총액 8조 3,463억 원), 2022년에는 50%(7조 3,296억 원)였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5%(3조 4,625억 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90~99%가 미입력 및 오류로 분류됐다.

단가계약의 경우 미입력 및 오류 금액은 348억 원에 불과해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산지가 ‘월드와이드(World wide)’로 표시된 계약이 적잖았다. 실제 월드와이드로 집계된 단가계약 금액은 2020년 3,591억 원, 2021년 889억 원 2022년 954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635억 원에 달한다. 또한 유럽주, 남아메리카주, 북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등 명확하지 않은 원산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물품계약 과정에서 총액계약은 원산지 작성 주체가 업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달청의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과 데이터 관리 허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드러났다”며 “물품 계약 시 원산지 입력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불명확한 통계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며 “조달청은 원산지 불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년~23.6월)최근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추출조건>

*일자(계약및납품요구일자) : 13.1.1~23.6.30

*금액기준 : 총액(계약),단가(납품요구) 증감기준

*업무구분 : 물품 원산지별 실적

구분	원산지or조립국(가공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	총합계
총합계		183,547	181,314	194,870	194,670	216,069	221,582	261,763	278,244	299,390	319,062	174,248	2,524,761
총액(물품)	대한민국	479	598	191	74	923	1,345	2,899	10,600	43,028	35,775	14,484	110,396
	미국	0	0	0	0	0	56	0	79	1,137	1,096	251	2,619
	독일	0	0	0	0	0	0	10	138	657	602	118	1,524
	베트남	0	0	0	0	0	0	0	1	24	1,100	0	1,126
	중국	0	0	0	0	0	0	27	136	320	405	47	934
	일본	0	0	0	0	0	0	0	53	318	376	105	852
	영국	0	0	0	0	0	0	0	15	152	103	17	288
	프랑스	0	5	0	3	0	0	0	23	62	128	47	268
	스위스	0	0	0	0	0	0	0	10	142	74	19	245
	싱가포르	0	0	0	0	0	0	0	26	74	79	24	203
	벨기에	0	0	0	0	51	4	0	11	73	21	25	185
	스웨덴	0	0	0	0	0	0	0	31	48	66	7	153
	이탈리아	0	0	0	0	0	0	23	2	73	35	12	144
	오스트리아	0	0	0	0	0	0	0	4	81	25	13	123
	핀란드	0	0	0	0	0	0	0	55	13	25	24	118
	오스트레일리아	0	0	0	0	0	0	0	0	96	11	4	111
	덴마크	0	0	0	0	0	0	44	0	26	25	12	107
	네덜란드	0	0	0	0	0	0	0	0	20	56	1	77
	말레이지아	0	0	0	0	0	0	0	0	26	34	5	65
	체코	0	0	0	0	0	0	0	0	16	25	23	64
	캐나다	0	0	0	0	0	0	0	5	27	18	8	57
	대만	0	0	0	0	0	0	0	0	11	29	5	45
	인도	0	0	0	0	0	0	0	20	17	2	0	39
	노르웨이	0	0	0	0	0	0	0	0	13	25	0	39
	이스라엘	0	0	0	0	0	0	0	0	9	20	8	37
	스페인	0	0	0	0	0	0	0	0	1	25	1	28
	폴란드	0	0	0	0	0	0	0	0	21	0	7	28
	헝가리	0	0	0	0	0	0	0	0	14	9	0	24
	유럽주	0	0	0	0	0	0	0	12	6	0	0	18
	유럽	0	0	0	0	0	0	0	0	5	4	5	14
	슬로베니아	0	0	0	0	0	0	0	2	8	4	0	13
	멕시코	0	0	0	0	0	0	0	0	4	7	0	11
	아일랜드	0	0	0	0	0	0	0	0	10	0	0	10
	홍콩	0	0	0	0	0	0	0	7	1	2	0	10
	터키	0	0	0	0	0	0	0	0	0	9	0	9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0	8	0	0	8
	뉴질랜드	0	0	0	0	0	0	0	0	0	4	0	4
	프랑스 본국	0	0	0	0	0	0	0	0	2	1	1	4
	리투아니아	0	0	0	0	0	0	0	0	1	2	0	4
	러시아	0	0	0	1	0	0	0	0	2	0	0	3
	루마니아	0	0	0	0	0	0	0	0	3	0	0	3
	슬로바키아	0	0	0	0	0	0	0	0	3	0	0	3
	룩셈부르크	0	0	0	0	0	0	0	0	1	0	0	1
	북아메리카주	0	0	0	0	0	0	0	0	0	1	0	1
	파푸아뉴기니	0	0	0	0	0	0	0	0	1	0	0	1
	태국	0	0	0	0	0	0	0	0	0	1	0	1
	가이아나	0	0	0	0	0	0	0	0	1	0	0	1
	에스토니아	0	0	0	0	0	0	0	0	1	0	0	1
	포르투갈	0	0	0	0	0	0	0	0	0	1	0	1
	불가리아	0	0	0	0	0	0	0	0	1	0	0	1
	WORLD WIDE	0	0	0	0	0	0	0	2	5	10	0	17
	미입력 및 오류건	45,814	46,873	55,972	52,168	51,042	53,588	64,298	59,105	36,904	33,061	19,350	518,175
단가(물품)	대한민국	129,303	128,025	133,412	134,923	153,528	155,268	181,390	193,233	201,568	232,139	133,282	1,776,072
	중국	3,887	3,170	2,405	2,676	3,072	3,276	3,610	4,946	5,361	5,014	1,874	39,290
	미국	1,255	955	948	1,247	1,233	1,127	1,469	1,511	2,069	2,364	1,603	15,782
	베트남	9	8	14	121	361	404	475	1,927	2,807	2,389	558	9,071
	일본	310	328	327	470	405	578	323	254	242	209	164	3,609
	인도네시아	119	143	190	213	236	255	244	364	634	592	251	3,240
	태국	56	79	126	185	356	259	395	436	498	540	255	3,184
	프랑스	104	112	309	120	107	94	110	105	139	139	70	1,407
	대만	73	88	120	121	73	138	97	174	204	148	118	1,353
	필리핀	22	72	55	43	54	59	105	98	160	166	109	944
	캐나다	41	47	40	40	132	126	145	101	125	67	42	906
	싱가포르	46	43	58	119	56	53	112	115	127	106	47	883
	말레이지아	7	10	58	62	80	62	49	89	167	124	73	779
	벨기에	70	173	88	33	25	64	67	154	69	4	5	752
	파푸아뉴기니	23	22	25	38	61	76	89	100	87	88	40	651
	멕시코	14	12	26	129	40	49	65	69	85	84	51	624
	영국	36	106	70	137	73	33	17	23	29	24	17	566
	브라질	6	32	33	39	67	49	64	84	92	50	40	557
	네덜란드	36	41	36	52	47	45	61	49	52	57	46	523
	독일	72	81	39	47	48	36	22	26	36	53	26	486
	아일랜드	1	2	1	1	8	37	60	77	105	85	58	435
	오스트레일리아	13	21	19	51	148	38	36	22	19	9	4	381
	이탈리아	27	11	6	13	14	24	30	38	48	42	22	275
	아르헨티나	0	0	0	0	0	2	49	53	52	54	59	268
	스위스	5	4	5	6	28	36	26	28	46	36	28	249
	러시아	3	0	0	0	0	38	130	19	8	7	14	218
	스페인	2	4	9	11	16	13	18	38	22	18	23	172
	수리남	2	2	4	4	4	8	15	27	31	38	32	166
	이스라엘	10	9	11	13	9	18	20	17	16	25	16	166
	페루	0	0	4	17	20	20	25	23	23	20	9	160
	체코	1	4	5	5	2	7	16	23	23	30	14	128
	헝가리	8	10	8	10	7	6	11	7	18	25	2	112
	남아프리카공화국	6	3	14	16	20	17	6	2	5	6	7	102
	인도	9	8	9	12	15	10	10	8	4	3	2	90
	스웨덴	0	0	42	31	1	0	0	3	1	7	3	89
	북아메리카주	5	1	0	3	4	14	12	23	17	0	0	77
	가이아나	0	1	5	13	18	6	7	7	6	8	4	76
	뉴질랜드	23	19	0	1	1	1	2	4	5	5	2	64
	폴란드	1	0	0	2	4	10	8	13	8	11	4	62
	나이지리아	24	19	4	4	0	0	0	0	0	0	0	51
	캄보디아	0	0	4	4	5	6	5	4	4	2	2	35
	노르웨이	11	14	5	0	0	-1	0	0	0	0	0	29
	덴마크	5	6	2	1	0	4	1	1	4	2	1	28
	포르투갈	1	0	2	1	3	3	3	3	2	4	2	24
	그리스	0	0	0	1	2	2	4	4	4	3	1	21
	미얀마	0	0	0	0	0	0	0	0	0	7	0	7
	카메룬	0	0	0	0	0	3	0	1	3	1	-1	7
	루마니아	0	1	1	0	0	0	0	1	1	2	1	7
	유럽주	0	0	0	0	1	4	2	0	0	0	0	6
	스리랑카	0	0	1	5	0	0	0	0	0	0	0	6
	홍콩	0	0	0	0	0	0	0	0	2	1	1	5
	오스트리아	0	0	4	0	0	0	0	0	0	0	0	5
	라오스	0	0	0	0	0	0	0	0	3	0	0	4
	그루지아	0	0	0	0	0	0	3	0	0	0	0	4
	요르단	1	1	0	0	0	0	0	0	0	0	0	3
	남아메리카주	0	0	0	0	0	0	0	0	1	1	1	3
	핀란드	0	0	1	0	0	1	0	1	0	0	0	3
	유럽	0	1	0	0	0	1	1	0	0	0	0	3
	도미니카연방	0	0	0	0	1	0	1	0	0	0	0	2
	슬로베니아	0	0	0	0	0	0	1	0	0	0	0	1
	터키	0	0	0	0	0	0	0	0	0	0	1	1
	아프리카주	0	0	0	0	0	0	0	0	0	0	0	1
	차드	0	0	0	0	0	0	0	0	0	0	0	1
	기니	0	0	0	0	0	0	1	0	0	0	0	1
WORLD WIDE	1,552	34	97	1,313	3,656	4,208	5,050	3,591	889	954	635	21,978
미입력 및 오류건	57	117	65	69	12	6	5	10	4	2	2	348

(230920 유동수_의원실)넌_어디서_왔니_조달청_깜깜이_원산지_물품계약_54조_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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