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인천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만 1,894개에 달했다. 이는 하루평균 약 150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 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 4,292개, 신한은행 5만 9,589개, 우리은행 5만 3,397개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카카오뱅크는 199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 7만 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년 3만 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 3,069개, 2022년 6만 2,110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과 금융 편의성이 악용된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현장 조사와 같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내세웠지만,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정부 대책은 뒤쫓기에도 버겁다"며 "정부는 악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2011년부터현재까지금융기관별사기이용계좌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민은행	2,811	4,232	1,480	4,572	9,483	8,531	8,562	11,819	14,099	5,365	6,403	6,935	84,292
신한은행	513	1,362	1,737	5,771	7,815	5,294	5,580	7,063	11,593	3,860	4,433	4,568	59,589
우리은행	538	1,540	1,705	5,831	6,188	5,734	4,479	4,978	9,284	4,187	4,088	4,845	53,397
하나은행	1,904	1,862	1,518	7,068	6,003	3,324	2,821	4,278	4,835	3,138	3,892	3,413	44,056
기업은행	564	1,580	1,665	4,537	7,136	5,333	3,844	3,873	5,485	3,717	4,560	3,779	46,073
농협은행	-	-	6,918	4,721	2,159	1,947	2,161	3,077	4,872	3,114	4,591	4,645	38,205
수협은행	12	34	57	480	173	81	81	116	204	110	85	166	1,599
SC제일은행	195	481	555	2,896	1,533	951	986	1,395	1,485	514	422	417	11,830
한국씨티은행	143	307	253	1,346	840	406	385	485	624	235	140	80	5,244
경남은행	3	6	62	529	652	420	433	538	842	424	488	556	4,953
광주은행	3	11	36	428	497	260	221	194	208	109	123	166	2,256
대구은행	20	131	87	378	604	596	498	567	799	467	730	753	5,630
부산은행	22	75	125	822	1,005	621	416	634	921	564	737	962	6,904
전북은행	-	4	13	200	274	128	109	85	128	92	159	184	1,376
제주은행	-	2	1	5	14	22	30	39	49	21	50	51	284
한국산업은행	3	3	2	59	25	26	52	60	67	33	29	62	421
카카오뱅크	-	-	-	-	-	-	199	932	2,153	2,705	4,993	7,469	18,451
케이뱅크	-	-	-	-	-	-	157	218	322	423	1,971	4,207	7,298
토스뱅크	-	-	-	-	-	-	-	-	-	-	119	2,043	2,162
우체국	108	413	3,729	8,764	2,518	2,759	3,172	2,871	1,582	651	675	702	27,944
새마을금고	50	294	1,811	7,869	3,384	3,177	4,011	6,538	6,291	1,887	2,198	2,402	39,912
농협	9,880	21,373	16,967	10,926	4,469	4,362	5,003	7,181	10,364	6,423	10,482	11,963	119,393
수협	12	4	9	882	408	372	352	587	497	122	100	190	3,535
신협	21	59	177	1,488	1,417	1,751	1,799	2,916	2,028	983	1,572	1,496	15,707
산림조합	1	-	-	216	531	423	17	8	50	52	29	56	1,383
합계	16,803	33,773	38,907	69,788	57,128	46,518	45,368	60,452	78,782	39,196	53,069	62,110	601,894

(230908_유동수의원_보도자료)_줄어들지_않는_사기이용계좌_11년간_60만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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