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비가 5년간 14.8%가 늘었지만 연구과제당 단가는 16.4%나 줄었다”며, PBS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PBS는 정부가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며 1996년부터 도입한 연구개발예산 관리제도다.

* PBS : 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들은 고유임무나 창의적 연구보다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정부도 부처 간 경쟁에 단기성과에 매몰되면서 연구과제가 파편화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매년 조사하는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R&D 집행액이 19조원에서 25.7%로 35.1%가 늘어나는 동안 과제수도 36.3%가 늘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약 3백만원이 줄었다.

NST 소속 출연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NST 출연연들의 국가R&D 집행액은 3조 9,097억원에서 4조 4,891억원으로 14.8% 증가에 그쳤고, 반면 과제수는 3,215건에서 4,413건으로 37.3% 늘어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 1,600만원에서 10억 1,7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줄어 16.4%나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PBS 제도개선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며 과기부 또한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정부는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문제는 손 놓은 채, 실체없는 카르텔과 나눠먹기를 앞세워 R&D와 교육예산 감축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변 의원은, “오랫동안 PBS 개선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과제 파편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헸다.

<표> NST 소속 출연연 R&D 통계

(단위 : 억원, 건)

출처 : KISTEP, 2017년도·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보고서, 변재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