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최전방에 놓겠다던 정부가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R&D를 내년도 예산삭감의 최전방에 세웠다”며 질타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카르텔로 몰아세워 내년 R&D예산을 16.6% 삭감한 것을 변 의원은, “내일의 진정한 복지와 안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과기부는 일반R&D에서 비R&D로 1.8조원이 전환됐으니 실제 삭감폭은 10.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기준으로 보면 1.6조원이 넘어온 교육예산 삭감폭이 6.9%에서 8.5%로 늘어나 미래투자예산이 줄어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의 5% 수준 유지를 약속한 국정과제는 2023년 4.87%에서 24년 3.94%로 1% 가까이 줄어들 예정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 강국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믿음과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우주발사체의 성공도, KF-21의 개발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한마디 외에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9월 대정부질문에서 과기부 1차관은, “원로와의 오찬,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대통령실·과기부의 후속 논의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과기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못하고 있다.

분야별로 R&D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출연연의 총예산은 2.25조에서 1.95조로 13.2%가 삭감되면서 조단위가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비 △25.2%(2,989억)·경상비 △1.8%(1,531억)·시설비 △11.1%(166억)가 삭감되었고, 인건비만 2.4%(138억) 올랐다.

이에 변 의원은. “출연금구성비율이 바뀌면서 인건비비중이 37%에서 43%로 늘어나 PBS가 개선될 것처럼 착시가 생기지만, 예산이 깎여 수탁으로 더 벌어야 하니 PBS는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연연 출연금 예산구조 변화 : (2023년) 주요사업비 53%, 인건비 37%, 경상비 4%, 시설비 5%
(2024년) 주요사업비 45%, 인건비 43%, 경상비 4%, 시설비 7%

<표> 출연연 예산안 감소폭

더 큰 문제는, 주요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인력양성과 성과목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주요사업비로 채용한 연수생이 포닥 1,093명, 학생연구원 3,092명, 인턴 711명 등 총 4,902명인데, 주요사업비가 25.2% 줄면 이론상 포닥·학연생 약 1,235명을 줄여야 하고, 여기에 수탁사업까지 포함하면 감축규모는 더 커진다.

그런데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요사업비 연수생 인건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연구직접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연구직접비가 줄면 △연구목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고, △수탁 의존도가 높아져 PBS가 강화되고, 결국 연구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표> 출연연별 주요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예산 관련 (포닥, 학연생 등)

(단위 : 백만원)

자료 : NST

25개 출연연의 경상비도 1.8% 줄었는데, 실제 물가와 에너지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출연연들의 경상비는 경직성비용이 90% 이상으로 비경직성비용은 10%도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공적비용인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삭감시켰는데, 연구지원과 연구환경이 열악해지면 연구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출연연 경상운영비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자료 : NST

* 경직성 : 사무용품,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전화, 전기 등), 유지보수비, 여비, 복지경비(건강검진, 행사 등), 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 비경직성 : 홍보 및 세미 등 행사운영비, 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과기부와 교육부의 예산이 각각 투입되는 기초연구 부분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과기부는 집단연구를 4,134억에서 3,964억으로 4.1%(170억) 삭감했고, 교육부는, 5,384억에서 3,951억으로 26.6%나 삭감했다.

(단위: 백만원, %)

자료 :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이에 변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한마디로 보편성 포기와 국제협력 증액”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부의 개인기초 예산은 해외협력사업으로 구조조정하고 신진연구자 연구실구축과 해외인턴십 지원을 대폭 증액하면서, 신진연구자 대상 풀뿌리사업과, 포닥 등 비전임 연구자 지원 과제의 신규사업을 없앴다.

집단연구예산도 국가 기초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예산이 20% 삭감됐다.

교육부도 이공학 관련 예산이 5,384억원에서 3,951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창의도전사업, 지역과학자를 위한 사업, 보편연구사업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특히, 각 사업별로 과제별 단가를 크게 삭감한 것이 출연연과 마찬가지로, 단가를 줄이면 연구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 보호와 학제 간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보호연구와 융합연구를 폐지하는 것은 수레바퀴의 한 축을 없애는 것이다.

변 의원은, “기초연구 포기는 First Mover 정책의 포기”라며, “세계적 수준의 IBS도 있는데, 기초부분에서 어떤 해외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중소기업 R&D도, 올해 1조 7,700억 수준에서 1조 3,209억원으로 25.4% 삭감되면서 2020년 1조 4,834억원 보다도 낮아졌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R&D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2021년 산업부가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 따르면,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 개선과 소부장기업의 매출 증가, 1조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그런데 작년 3,538억이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정권이 바뀐 올해는 2,183억, 내년엔 336억원으로 무려 84.6% 삭감되었다.

변 의원은, “좀비·한계기업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단체기합 받듯이 모든 중소기업이 카르텔로 묶여 척결되어야 할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비효율을 한번쯤 제대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나눠먹기·카르텔 때문이라면서도 명확히 대상을 밝히지 못하고 삭감의 책임을 과학기술계 원로와 영리더에게 떠넘긴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