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1 조 5 천억 돌파 , 올해보다 1.5 배 ↑

코로나 19 관련 국제협력 주도 대신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 고려

세계식량계획 , 한 - 아세안 협력기금 ,

유엔난민기구 , 유엔아동기금 분담금 크게 늘어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도 156 억원 신규 편성

내년도 국제기구 분담금이 1 조 5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2021 년 8,536 억원 2022 년 9,146 억원 , 2023 년 1 조 216 억원에서 내년에는 1 조 5,070 억원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 올해 예산 대비 약 47.5% 증가한 수치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중랑을 ) 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확인한 결과 총 41 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올해 393 건 보다 172 건 늘어난 565 개 항목이었고 총 1 조 5,070 억원을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가운데 외교부 ( 코이카 포함 ) 가 1 조 252 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차지하고 있고 농식품부 1486 억원 , 과기부 587 억원 , 복지부 415 억원 , 인사혁신처 324 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 상위 5 개 기관 소관 분담금은 전체의 86.6% 를 차지한다 .

특히 올해는 분담금 편성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고려했던 코로나 19 관련 국제협력 주도 여부가 평가 기준에서 빠지고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두고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식량원조나 난민 · 아동 구호기구의 분담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세계식량계획 (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으로 올해 518 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19 억원으로 늘어났다 . 다음은 한 - 아세안 협력기금으로 한 - 아세안 연대 구상에 발맞춰 올해 261 억원에서 내년도 547 억원으로 2 배 이상 늘어났다 . 세계식량계획 (WFP) 정규재원기여금이 올해 58 억원에서 내년에는 318 억원 , 유엔난민기구 (UNCHR) 분담금이 올해 49 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81 억원으로 늘어났고 유엔아동기금 (UNICEF) 이 51 억원에서 246 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 는 올해 6 억 3 천만원에서 내년에는 6 억 8 천만원을 납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올해 138 억원에서 내년에 152 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곳은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으로 올해 3,016 억원에서 내년에는 3196 억원으로 올랐다 .

신규납부는 40 건으로 올 7 월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 가서 약속한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156 억원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의료용 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16 억원 , 국제해사기구 (IMO)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 ( 런던의정서 이행 지원 ) 14 억원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납부할 예정이다 .

지난해부터 국제기구 분담금의 산발적 납부를 막기위한 ‘ 분담금 관리법 ’ 이 새로 시행되면서 외교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분담금 편성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지출계획도 한꺼번에 심의하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분담금만큼 국익에 대한 기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