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 해 미분양 급등으로 인한 건설사 도산 증가 추세, 시급한 줄도산 방지 대책 주문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2021년의 2배 증가, 건설사 도산도 작년보다 1.3배 증가추세

- 김병욱 의원“건설사 부채증가에 대해 금융위, 국토부 관리 및 줄도산 방지 대책 수립 필요”

올 해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1,284호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건설사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한 것에 비해 올 해 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하였고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하여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단위: 호)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서울

45

27

151

49

54

부산

1,920

4,153

2,115

973

949

대구

126

362

1,790

280

1,977

인천

1,549

1,324

966

466

425

광주

707

58

148

31

27

대전

759

1,183

724

638

460

울산

855

997

1,269

468

397

세종

0

0

0

0

30

경기

8,793

4,968

5,085

1,616

1,030

강원

2,816

5,736

5,945

3,115

1,648

충북

4,980

4,560

1,672

273

304

충남

11,283

7,763

5,569

2,510

1,012

전북

1,881

1,607

1,043

661

133

전남

627

1,663

1,857

1,059

2,163

경북

7,630

8,995

6,122

2,154

4,386

경남

12,088

14,147

12,269

3,617

1,879

제주

1,271

1,295

1,072

1,095

836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국

21,727

25,254

27,974

27,180

27,375

27,910

31,284

서울

47

47

180

360

688

719

592

부산

921

1,028

1,013

1,003

1,220

1,267

1,503

대구

3,678

4,561

6,572

6,827

6,816

6,718

7,523

인천

423

409

532

464

426

418

544

광주

6

5

2

2

46

198

198

대전

423

477

469

463

460

523

509

울산

395

395

395

361

641

627

788

세종

21

15

13

13

12

12

10

경기

855

1,862

2,209

2,146

2,449

3,319

3,393

강원

1,566

1,498

1,363

1,308

1,242

1,303

1,239

충북

292

879

1,056

1,057

1,088

862

885

충남

1,383

1,587

1,532

1,502

1,386

1,326

1,406

전북

178

131

116

117

107

103

178

전남

2,219

2,250

2,410

2,371

2,327

2,585

2,534

경북

5,227

6,552

6,519

5,938

5,369

4,823

6,517

경남

3,124

2,661

2,702

2,286

1,979

2,044

2,238

제주

969

897

891

962

1,119

1,063

1,227

*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각 해당년도 12월말 기준임.

최근 5년간 도산한 건설사 현황(당좌거래정지자인 건설사업자)

실적금액(전년)

2021

2022.7월

전체

12

8

100억미만

7

4

100억~500억

5

3

500억~1000억

-

1

1000억 이상

-

-

문제는 이러한 건설사 도산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올 해 하반기에는 상당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서(일부 발췌 별첨)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2021년 4분기 120.8%에서 올 해 2분기 135.6%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3%에서 27.3%로 급상승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부실화가 전면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권에서 부동산 PF대출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들은 금리, 미분양, 대출강화라는 삼중고에 놓인 상태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수십개의 중소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건설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퍼펙트스톰 위기가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줄도산하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융위와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부채비율1)

차입금의존도2)

2021

2022

2021

2022

2/4

3/4

4/4

1/4

2/4

2/4

3/4

4/4

1/4

2/4

전산업

86.6

84.5

86.4

88.1

91.2

24.6

24.2

24.1

23.9

24.5

제조업

65.9

63.8

64.8

65.7

70.8

20.4

19.6

19.0

18.8

20.1

식음료․담배

85.3

85.1

87.6

92.9

80.2

27.9

28.3

28.1

28.7

25.5

섬유․의복

77.8

81.7

79.4

69.8

83.5

23.7

26.0

23.8

23.2

27.8

목재․종이

84.5

80.0

82.9

84.0

85.8

30.6

30.7

30.2

30.1

28.7

석유․화학

71.3

64.5

64.8

70.4

84.0

25.1

21.7

22.4

22.0

25.9

비금속광물

69.1

68.7

70.3

73.2

77.5

23.4

24.0

24.1

24.9

21.3

금속제품

63.5

64.2

61.8

54.4

57.9

24.5

24.8

23.0

20.6

20.0

기계․전기전자

55.1

55.0

56.5

57.6

56.4

15.5

15.3

14.4

14.7

15.3

운송장비

77.8

73.8

77.5

81.6

92.0

18.6

18.3

17.7

17.9

18.9

가구 및 기타

78.0

80.6

87.5

88.0

76.6

20.0

21.3

21.7

25.3

22.5

비제조업

118.6

116.6

119.4

123.4

126.7

29.5

29.7

30.0

29.9

30.2

전기가스

161.2

166.3

180.6

211.3

228.7

42.0

43.9

44.0

44.8

51.1

건설

121.5

117.1

120.8

122.7

135.6

25.0

24.1

25.3

25.3

27.3

서비스

110.5

108.1

109.0

109.9

110.2

27.6

27.6

27.7

27.4

26.2

( 도매 및 소매업 )

110.0

110.3

110.2

114.3

108.0

24.3

23.8

25.1

25.4

24.9

( 운 수 업 )

200.1

187.0

176.5

167.0

194.9

44.4

45.2

44.2

40.9

36.6

( 정 보 통 신 )

69.8

68.8

75.2

75.1

72.4

20.8

20.8

20.9

21.9

20.1

대기업

80.0

79.1

81.2

83.2

87.9

22.7

22.7

22.4

22.3

23.1

제조업

59.2

58.7

60.2

60.3

67.4

17.7

17.6

16.8

16.6

18.3

비제조업

113.8

112.6

115.4

122.3

126.0

28.8

29.0

29.0

29.3

29.6

중소기업

112.9

105.2

107.0

107.1

108.3

31.0

29.4

30.2

29.7

31.2

제조업

95.4

85.7

85.6

90.6

91.7

30.4

27.2

27.3

27.4

29.7

비제조업

134.7

129.4

132.8

126.6

129.4

31.6

31.5

33.0

32.0

32.7

주: 1) 부채÷자기자본×100 2)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