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한국은행 충청권 본부, 충청 지방은행 부재 속 소득 유출 막기 위한 역할 필요”

한은 전북본부에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 지침 마련 지적

동작을 이수진 의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운용지침에 지역 재투자 우대조건 촉구

한국은행 지방본부 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요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금)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한국은행, 지방 관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충청권 역외 소득유출 문제와 전북 새만금 개발 부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15조 5,311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3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5,308만 원으로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총소득 4,207만 원으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2,003만 원, 1인당 민간소비는 1,543만 원으로 각각 12위와 15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충청남도의 생산과 소득, 소비의 괴리는 충남권의 소득 역외 유출이라는 오랜 지역 현안이었고, 소득 역외 유출의 결과로서 지역의 여신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한국은행 전국 지역본부가 조사하고, 이수진 의원실이 취합한 전국 여‧수신 동향 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2020년 기준 약 176조 6천억여 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163조 5천억여 원과 비교해 13조 가량 크지만, 여‧수신총액에서는 26조 6천억여 원(충남권)과 40조 4천억여 원(대구‧경북)으로 13조 7천억여 원 정도 적은 것(대구‧경북 대비 65.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충청권에서 생산된 소득이 대기업‧시중은행 본사가 있는 수도권 등지로 유출되고, 역내 환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까닭으로 충청도민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송두석), 충북본부(본부장 신승철)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 설립이 구체화 되기 전인 만큼,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운용지침에서 소득 역내 환류 평가 시중은행과 충청도민 채용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가진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이뤄줄 것을 주문하며,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위한 운용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한경수) 질의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발권액과 운용지침에서 새만금 입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 지침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상한액은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 신중해야하지만, 새만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한 만큼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별도 지원 발권액을 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