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간인 사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검사 출신인 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찰, 국정원 등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도 “국정원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수집이냐는 목적의 문제”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동원은 신중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조사하고 살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해 말에 이미 민간인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을 법마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운영하겠다니 황당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