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삼성경제연구소 방문 간담회 '공정성장 경제정책을 듣는다'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삼성경제연구소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각 연구 담당 분야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마 주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부분도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연히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최근에 ESG 경영 문제도 그렇고, 또 산업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곧 도래합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완전히 전환될 때 과연 우리가 RE100을 준비하려면 재생에너지를 과연 국내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가능한가? 아니면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문제 또는 ‘탄소 국경 부담금이 곧 몇 년 안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부과될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에만 맡겨놓고 민간은 운명에 맡기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정부에 촉구를 하든지 무언가 대안을 만들어서 환경 자체를 조금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세 관련해서는 당장 현장의 기업들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버텨보자. 견뎌보자’ 이런 방식으로 만약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면,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전부 다 일거에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전부 다 맡겨놓고 또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태도들로 기업 자체의 운명을 놓고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친 노동 인사인 건 맞는데 ‘친 노동은 곧 반기업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친기업적 인사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사실은 가장 친노동 친기업적인 게 가장 친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자본이 협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 성장 발전이 가능한가? 기업 발전이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노무 연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상호 윈윈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정부의 제도로 구현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길로 가자고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상호 합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최근에 삼성 그룹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MOU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같이 나누는 일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CEO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인가? 디지털 기업들의 특성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 결국 나중에 시장이 고갈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시장이 다 죽는 것입니다. 수요가 사라진다면 결국 기업의 생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 순환 구조를 조금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될 시대에 완벽한 대책은 아니고 하나의 대책으로 그런 고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디지털 글로벌 기업과 그룹 CEO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단순한 자비심에서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경제 연구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말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