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방역 예산,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2022년을 위해 뛰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더 활기찬 민생, 더 강한 경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예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방역 및 의료 지원예산을 7조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40.4만 명분 구입 예산은 물론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충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가동률이 80% 가까이 오른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천 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수당 1천2백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에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중앙 감염병병원 구축과 중증 외상전문치료센터 구축 등 공공의료 핵심 거점을 체계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질 좋은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약 70조 원 규모로 담겼습니다. 손실보상금의 하한액 10만 원을 50만 원까지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에 대해서도 더 폭넓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저금리 자금 금융 지원 예산도 확충했습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께 힘이 되어드릴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경우 올해 20.2조 원에서 내년 30조 원 발행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 K-사회서비스 체계화를 비롯해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낮추는 등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관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을 통해 보육 및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게 됩니다. 또, 장애아 특수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 수당 등을 인상하여 감염병 시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위기 상황 속 민생과 방역을 위한 예산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위한 예산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물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도 국가 예산을 607.7조 원으로 약 3조원 순증하는 데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습관성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필요성이 확인된 ‘경항공모함’ 사업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에 큰 힘이 될 경항공모함 추진에 이제 와 딴소리를 하며 예산 통과를 방해하고 나선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대로 지금은 국민 삶의 무게와 절박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에 가로막힌다고 해서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방역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어젯밤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과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제도가 발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입니다. 또한, 내년 출생하는 아동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22년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7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감염병에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과 민생 및 방역 법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의 2022년을 위해 뛰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