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포용국가 ESG 포럼 축하드립니다. 이원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탈탄소 선언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제가 탄소 관련 법안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최소 35%로의 NDC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0%를 제시하였고, 대통령님께서 해외 감축분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도 40% NDC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50%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의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 같은 고에너지 소비국가, 탄소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이 산업구조에서 NDC 40% 달성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부담과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인 투자와 참여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탈원전이라는 이야기, 그 프레임을 적극 정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착공되어서 내년 즈음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된다면 최소 60년, 2080년까지 원전 가동이 될 텐데 2050년 탄소중립화가 훨씬 더 빠른 목표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탄소와 탄원전 중에 탈탄소가 먼저 제시된 개념이고, 탈원전은 장기적 목표로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핵융합 발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핵융합발전이 1억도 이상의 플라스마 지속시간 20초를 2020년에 달성했다가 최근에 30초를 세계 최초로 달성한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이 탄소융합발전 연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완공을 시켜 지금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프랑스에 있는 ITER에도 상당히 우리 기술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높여가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고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 ESS라든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력망 계통들이 보강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공부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1년 순환보직으로 간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별도로 이 분야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탄소중립화 NDC 40%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의 운송, 발전, 건설 분야에 다 분배되어 있는 탄소배출 기준을 총체적으로 시간표대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상당히 탄력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SMR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이 SMR을 막 비판하는데, 기술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지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변화되는 것인데, 지금 핵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1.4기가 와트 규모의 대형 집중발전은 송배전 비용도 크니까 작게 해서 분산형으로 100메가, 200메가 와트 규모의 SMR을 개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도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고, 북극 항로를 운반하는 선박이 앞으로 디젤엔진이나 벙커시유를 땔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NG 추진이나, 암모니아 추진으로 선박도 바뀌는데 북극 같은 극한 지대에 만약에 연료가 떨어지면 배가 완전히 빙하 속에 고립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SMR 기술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것을 보고 하지 말자고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SMR은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 때부터 R&D 데이터가 논의되고 있고, 이미 뉴스케일파워와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에게도 SM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저장하기 어렵고, 서울시 하루 사용량을 저장하려면 잠심 운동장 만한 배터리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저전력으로 하고 있는 부하추종장치, 현재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부하추종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SMR은 부하추종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께 “지금 원전을 우리가 중단해버리면 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해버립니다. 미국조차도 70년대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로 기술 개발이 거의 정체되어 있어서 소위 서방세계,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중단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물질 유출에 따른 NPT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첫 청와대 공개면담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셨는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통해 원전분야의 한미 전략적 협력을 합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바라카 원전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글래스고 콥 회의 마치고 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회담에서 원전 협력 관련한 논의를 했고, 폴란드와 체코가 원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문승욱 장관께서 협상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세계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뭐든지 열린 자세로 이 탄소중립과 이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동안 7억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하늘에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원전은 원전 폐기물이 위험해서 그렇지 폐기물을 자연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발전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화력은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냥 하늘에 쓰레기를 가져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렸던 쓰레기가 다시 기후변화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무섭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폐기물 보관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해체 반감기를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안 되면 이 원전 폐기물을 전부 우주로 온 우주, 달에 가서 폐기하는 이런 기술도 발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돌파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육군사관 출신 조동연 교수를 저희 영입하기 위해서 있다가 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무속인과 정쟁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초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ESG포용 포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