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성군인들과 간담회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복합문화공간 숨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근에도 참혹한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군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실상을 잘 표현해 주는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이다”라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권 문제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봐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대안을 만들어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 내 성폭력 또는 성폭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대 내 폐쇄적 병영문화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여군에 대한, 아니면 남자 군인 자체의 성폭력 문제, 단순한 폭행 폭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 가면 허리 부러져서 장애인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 군대 가기를 정말 무서워했고, 작은 장애를 일부러 선택하는 참혹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군대 의문사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1/3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이 되더라도 2차 가해를 통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8월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의 조사와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게 또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는 남성 군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중대 범죄다, 반드시 발각되어서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조치를 포함해서 엄정한 조사와 엄정한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내 구체적인 상황들이 문제인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말들도 합니다.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중개자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말씀을 들어보겠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또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