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지청장’의 ‘패밀리 비즈니스’,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오늘은 양평에서 또 다른 땅 투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 처가의 불법과 편법을 불사한 ‘패밀리 비즈니스’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오늘 제기된 사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제곱미터(22,199 ㎡)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 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및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입니다.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입니다. 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이 윤 후보 처가가 땅을 산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양평군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포기하고 정작 최 씨에게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습니다.

땅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토지 형질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LH의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특혜를 준 배경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또 윤 후보 본인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답하십시오.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는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범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장모 최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도, 부동산 개발 특혜로 800억 원의 엄청난 매출은 올린 의혹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칭 정의로운 검사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장모 최 씨와 그 가족회사가 독식한 이권에 대해 윤 후보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