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선대위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개미핥기 방지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가조작은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리며 수익을 낸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모두 넘겨서 큰 피해를 주는 과정입니다.

위험요소는 대주주가 주식을 고점에서 작전 세력보다 먼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주주와 결탁해야 안전하게 작전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주주가 작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들 5명 모두가 구속됐습니다.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건희 씨와 함께 공범으로 명시된 자들입니다.

김건희 씨는 2009년 5월19일 권 회장이 대주주인 두창섬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62주, 8억 원어치를 장외매도로 샀습니다. 이로써 대주주가 됐습니다.

2010년 2월 초순경에는 권 회장의 소개로 주가조작 업계 선수로 통하는 이정필 씨를 만나, 1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넘겨줬습니다. 선수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경찰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작전의 핵심인 대주주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이기 보다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잡아먹는 ‘개미핥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개미핥기는 주식용어입니다)

김건희 씨와 같은 대주주가 ‘개미핥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개미핥기 방지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개미핥기’가 얻은 부당이득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철저하게 환수돼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의 주가조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제재해,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