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2차 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욱 특별위원회 위원장

검찰의 화천대유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관련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의 입장

어제 검찰은 국민의 분노를 산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주범들을 기소하였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일탈행위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사실에 공분하며, 이들의 범법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되어 국민들께 큰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공감하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여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아직 나머지 반쪽을 마무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

화천대유 비리 세력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계좌로 100억원을 송금하였으며, 횡령한 돈으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인 원유철 의원과 부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나아가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관 등 전관 법조인들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 이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설명 외에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은 누가 이 엄청난 돈 잔치에 끼어 들었는지,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비리 의혹 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사람이 다른 데서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수사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느냐,”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는 코메디” 라고 항변한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하며 한말씀 드리고자 한다.

대장동 사건은 2009년 LH 주도의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상식에 벗어나는 대규모 대출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LH가 공영개발을 하고 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도 부도 직전에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무려 1,155억원이나 대출을 해줬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부실 특혜 대출이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직무유기성 방임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오늘날 대장동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인천 효성동 도시 개발 사업, 경기도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사업,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데 주임검사 윤석열 후보는 유독 대장동만 수사 대상에서 빠뜨린 것이다.

더욱이 부실대출 대가로 100억이 넘는 돈이 오가고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은 10억원을 받아간 것이 밝혀졌음에도 당시 그 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어느 누가 부실 수사, 봐주기 기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참고인 조우형씨가 “다른데”서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른데”가 대출을 받은 곳은 윤석열 후보가 수사한 똑같은 부산저축은행이었다. 더구나 대장동 부실 대출 건은 윤석열 본인이 수사했던 다른 건과 비교해서 규모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수사 대상 중에 굳이 대장동만 빼놓고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특검 거부를 위한 물타기’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실 규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은 즉각 답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짜리 배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음에도 그 임원의 1천억이 넘는 대장동 민간개발사의 배임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았는지 답해야 한다. 또한 조우형씨의 변호인 박영수는 당시에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바로 답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 두가지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한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즉각 답하라!

■ 소병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어제(22일)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5일 동안 수사한 결과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국민들께서 목빠지게 기다린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원죄인 부산저축은행 비리·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오수 총장, 이정수 검사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범죄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겁을 먹은것입니까.

윤석열후보의 직계 선배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조모씨 변호사라서 통째로 봐주기했다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혹과 치부가 드러날까봐 덮을려고 하는겁니까.

더욱 기가막힌 것은 수사팀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쪼개기 회식’에 무더기로 코로나에 확진돼 수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을 힘을 다 쏟아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수사내용을 편파적으로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無책임·無성의·無결과의 3無 수사로 국민들께 어떻게 검찰을 신뢰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장검사 경질이 아니라 검찰총장께서 직접 사죄해야 합니다.

지휘감독해야할 검찰총장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검찰수사에 답답한 나머지 조건없는 “나부터 특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이)뭘 했나 매우 궁금하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의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국민적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대해 “실제로 두 사람에게는 돈이 전달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지난 10월 18일이었고, 그로부터 37일이 지났습니다. 그 범인 하나 사법 처리 못하는게 검찰의 능력입니까?

그동안 검찰을 믿고 윤석열 후보의 검찰 비난을 방어해왔던 선배인 저로서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해서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어제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너부터 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당의 윤석열후보 말에 무서워서 겁먹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있는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추락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검찰의 명예만 생각하십시오.

검찰의 3無 수사 자체가 특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돈받은 범인들을 밝히십시오.

13조 6천8백억원의 서민들의 혈세가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비리 의혹부터 규명하십시오.

그 길만이 검찰이 사는 길입니다.

아울러 발족 327일째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대형 비리 사건에서 도대체 무얼 수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능력이 부족한것입니까.

정치권과 검찰 고위 전관들이 두려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권을 조정해준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활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더 갖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10건의 대장동 사업 관련 공문 중에도 이재명 시장은 "민간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자필로 써서 결재할 정도로 공익을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180도 다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그 제보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은 그런 기초적인 검증을 일체 하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제보라면서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은 그 어떤 권력의 외압 같은 것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라고 우리 국민이 부여한 특권입니다. 거짓말 늘어놓으면서 정치공작하라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박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은혜 의원은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즉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그런 제보를 받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을 악용한 국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특별위원회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정치공작을 벌인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추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