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부세 대재앙’ 발언은 근본적 성찰 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선동입니다

어제 정부가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액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분입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85%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 보유자에 집중됐고, 법인 부담은 전년 대비 311%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주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1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25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부담할 세금은 평균 5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국민 불안을 앞장서 선동할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졸속 후보, 책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