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먼저 김병욱 위원장과 위원님들 발제에 수고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이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PF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고, 많은 국민이 허탈해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말에 아연실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단 대장동 화천대유 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시가 분양하게 된다면, 4조 5,000억에서 5조의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공공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시가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액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환수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제도 개선 문제에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처벌하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다양한 지혜가 모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를 블록 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께 공유하는 문제도 제기해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 부동산 업자나 국가의 세금으로만 환수되지 않고, 전체 개발이익이 전 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종부세 과세 논란도 있는데, 부동산 종부세액 고지가 됐습니다. 1가구 1세대 종부세 대상은 3.5% 정도입니다. 숫자로는 13.9%.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 9억을 12억으로 공시 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시가로는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16억 이하인 분들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70% 정도가 17억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종부세 평균 세액이 5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2,000CC 중형차 한 대의 세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없애겠다, 원점 검토 하겠다 말씀하는 것은 종부세의 실체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종부세는 전체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 토론회 축하 드리고,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