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한국노총 간담회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먼저 김동명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평소에도 저나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외사랑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말씀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은 편하게 상대를 배려해서 하시지만, 아마 그 안에 큰 울분과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서 약속을 정말 중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그간의 과정을 챙겨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기재부의 반대, 재계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일이고 민주당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까 표현하신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 편을 든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새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되고,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기회가 늘어나서 우리 젊은이들도 남녀를 나눠서 갈등하고 다투는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 중에 저는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존중일 것입니다. 노동자들만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자의 삶도 개선되고 노동의 안정성도, 보상 처우도 다 개선되는 그런 합당한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당과 협약도 했고, 민주당이 약속도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추려본 것에 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결단만 하면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조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공적 기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미 했고,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서 임명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오히려 그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안 낸 분도 계시니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노동계에서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대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오프제인데, 노조의 전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당연히 노사 협의,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약으로 정할 일인데 어느 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왜 하한은 안 정하냐, 상한은 정하고’ 이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균형 있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 논의해 지금 부칙에 의해서 위임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시도조차도 잘 안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럽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소위 전임자 인정입니다. 저는 왜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취했던 루즈벨트의 정책 중에 사실은 노동조합을 보고하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파이가 커지고, 결국에 50년 이상의 호황의 토대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노동의 일방적 우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반대할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몰래, 예를 들면 비협조로 반대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책임 처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상임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정하고, 그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불신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존중실천단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요구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노동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노동에 종사할 것이고, 다만 노동의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현행 노동법으로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서 방치돼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노동문제를 저희가 진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제안 잘 받아 안고, 우리 당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이재명 스타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