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령 화력발전소 주민과 타운홀 미팅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한국중부발전 어귀마당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령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라 차별받는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해서 화석연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전환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남 일대 발전소 지역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복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이어서 세 가지 혜택을 보는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리시고, ‘에코’라고 쓰여 있는 것을 줄여주십시오. 제가 공장노동자 출신이라, 훨씬 낫죠?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쉽게 압니다. 물론 노래방에 조금 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성 중에 핵심적인 것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추상적인데, 이것을 국가 정책에 비교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우엔 전체가 받는 혜택에서 일부를 떼서 그 특별한 희생에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발전소의 절반을 차지하고, 실제로 충남지역의 에너지 공급은 일부고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도 제일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경기 남부도 피해를 입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은 충남의 희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피해가면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당연히 그 혜택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과거에서부터 이런 소수가 입는 피해를 당연시 했습니다. ‘다수가 혜택을 받는다면 소수가 희생해야지’ 이것은 군사 정권의, 또는 어쩌면 고도성장을 해온 저발전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의롭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남쪽의 시설을, 예를 들어 산하기관을 다 북쪽으로 옮기고, 북쪽의 사람은 적지만 SOC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경기도 남쪽 지역에 사는 다수의 도민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맞는 것이다, 정의에 부합한다, 우리의 양심에 부합 한다’ 고 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 예를 들면 노동자들 불편하고, 그 옆에서 식당 하시던 분들 매출이 조금 줄겠지요?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대체적으로는 ‘그것 맞다, 우리가 감수하자’ 이런 것을 보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K-방역이 성공한 것도, 여러분 마스크 정부에서 하나도 안 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새벽에 줄서서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서 쓰고, 마스크 없으면 집에서 안 나오고 협조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방역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지역경제활성화특별지원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팔을 잘라야하는데, 수술비 아깝고 아프다고 미루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보령지역 주민들이든, 충남지역 주민들이든 아니면 지방의 국민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모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 중의 하나가 소위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의 피해는 당신들 소수,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시위하면 무력으로 진압하고 다수가 수가 많으니까, 이런 시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또 그중의 하나가 지방이라서 피해 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수행해야합니다. 그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 역량을 어디에 먼저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힘없는 소수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하고 말아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지방 분권의 강화, 자치 분권의 강화, 또 지방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SOC 투자의 확대, 필요하면 보령지역의, 아마도 석탄 발전소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책은 충실하게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저희가 많이 들어보고, 여기 계신 분들 준비한 것 많으실 텐데, 특히 우리 노동조합 하실 말씀 많으실 것입니다. 짧게 하시고,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밖에 한 마디라도 해봐야겠다, 할 말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말씀 듣고 제가 마지막에 아주 간단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