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개발이익환수 법안에 어깃장을 놓는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십시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한 지 겨우 40분 만에 정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에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국회의 시계가 다시 멈춰 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국민의힘이 마치 ‘당훈’이라도 되는 듯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줄기차게 외쳐 온 구호였습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와 관련해 정작 국민의힘 내부와 주변의 ‘돈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면서, ‘개발이익 환수’만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펴 온 것입니다.

국감장에서도 여러 차례 밝혀진 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이끄는 대로였다면, 대장동 개발이익은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이를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모델을 통해 70%나 환수한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낸 민간 이익 환수가 너무 적다며 호통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이익을 돌리려 하니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합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왜 협조하지 않는 것인지, 그동안의 ‘개발이익 환수’ 구호가 단순히 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철저한 기만이었던 것 뿐 아닌지 자백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