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제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아펠가모 마리에홀 공덕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58주년 경우의 날 축하드립니다. 제 나이가 58세입니다. 김용인 회장님 원고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걸 보니까 총경 출신이 최초로 경우회장으로 당선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좀 뻘쭘할 정도로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시는 우리 김용인 경우회장님 보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50만 경우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우리 민주당이 제복을 입고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 더욱 예우를 강화해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현충원을 방문하자마자 처음으로 제가 춘천대첩으로 6.25의 남침을 3일 동안 북한 2군단 김광협 사단을 저지시켜서 낙동강 전선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영웅 김종오 6사단 사단장에게 참배를 하고, 우리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에게 참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5.18 당시에 계엄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지키다가 모진 고문을 당해 돌아가셨던 안병하 치안감을 제가 참배를 하면서 지난 2월에 한강에서 우리 시민을 구하다가 익사하신 유재국 경위도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적 헌신을 보여주셨던 분들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경찰관 여러분들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150만 경우회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여기 전직 이무영 청장님과 이철성, 민갑룡 청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민갑룡 청장 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경찰간부 교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찰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답게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 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을 경찰의 중심에 세운 것을 보고 너무나 감개무량했습니다. 마치 육군사관학교가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정신적 기초를 이어간 대한민국 국군으로 육군사관학교로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경찰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런 애국적 전통, 국민을 지키는 경찰의 정신을 계승해서 경우회 150만이 15만 현직 경찰관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54년 6.25전쟁이 끝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 순시선들이 독도를 침탈하는 것을 우리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이것을 막아내서 영웅적인 큰일을 해냈습니다. 독도대첩으로 알려진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김창용 청장께서 11월 말에 비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해 격려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한중일 외교차관들의 회의를 불참하며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일본은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말고, 1905년 러일전쟁 때 제국주의 침략으로 조선 정부에, 대한제국 정부에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병탄시켰던 독도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2차 세계대전 제국 일본의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민주주의 일본에 걸맞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께서 양비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커트 캠벨 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미국 방문 때 만났을 때도 항상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과 공조를 미국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친해야 합니다.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이웃국가입니다. 저도 ‘사실상 친일 국회의원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친일’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반성에 비추어 동경 전범재판을 인정하고, 새롭게 탄생한 맥아더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국가’와 친하자는 것이지 제국 일본, ‘덴노 헤이카 반자이’ 외치면서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우리를 식민지배 했던 그 제국 일본과 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산을 강요하는 일본과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2014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 여성장군 야오 린지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오위다오와 센카쿠 열도가 중일 간에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고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다오위다오인지 센가쿠 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이 다오위다오, 소위 센카쿠를 지배하려고, 점령하고 하는 경우에는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의 입장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은 대폭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여성장군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척 헤이글 장관님의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 독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독도 영역을 침탈하려고 할 경우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독도는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척 헤이글 장관이 상당히 간곡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미국이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는 바람에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책임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무력으로 이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당연히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 영토에 포함되어야 함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외로운 섬, 우리 독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으로서 이것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가서 이들을 격려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찰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미국도 애매한 양비론보다는 분명한 센가쿠 열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단순한 종속기관이 아니라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과 국수본의 역할, 그리고 6천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 대부분 50% 이상의 송치 성과를 검찰이 송치 받아서 무용의 검사 피신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 종결 처분을 하고 있는 만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사 시행이나 지침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경찰이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수본이나 이것이 그냥 검찰과 싸워서 돌아만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증거 수사에 기초해서 인권을 보호하며 유능한 수사력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일부 경찰의 하이라키, 수사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김창룡 청장 체제 하에서 모범적으로 이것을 해나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우리 비범한 일선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150만 경우회를 이끌어나가시는 김용인 새 회장 체제 하에서 150만 경우회 회원님들, 요즘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인권 사업이 개입하는 그런 부정적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공직자의 자세로, 공직자 출신답게 명예롭게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준석 대표님, 서영교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다들 감사드리고 임호선 경찰 출신 국회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경찰의 눈으로 잘 체크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