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의 대선주자로 나서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던 윤 후보였기에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행히도 우려만이 앞설 뿐입니다.

먼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는 이 ‘똘똘한 한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해보십시오.

또한,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 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녕 조금도 없는 것입니까?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 던진 이번 주장이 무지와 무책임의 소치라고 비난 받는 이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윤석렬 후보는 지난 10월 1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제주 합동토론회에서 “복지지출 축소 및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의견 제시한바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면서, 토지 보유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종합부동세 재검토 주장은 이러한 시대의 가치를 전혀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조세정책은 개별 조세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게다가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