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과 함께 ‘법복 입은 최순실’, ‘법전을 든 문고리 권력’의 등장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 사건에 대응해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 각종 정보를 검찰 외부로 유통한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문건 생산을 전후한 시기에 대검 고위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 변호인단과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과정에서 대검이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 등 민감한 것들이 최씨 측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정부지검에서 장모 최씨의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에 최씨 측에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해서 작성된 문건이 넘어갔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검찰 내부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장모 최씨와 분쟁중인 상대방의 수사 재판 정보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대검 측근들이 의정부지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장모 최씨의 분쟁 상대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데 검찰 내부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실정법 상으로도 개인정보법 위반, 직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성립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시 ‘조직법력배(組織法力輩) 대검파’의 수장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를 떠받드는 일부 검찰의 충성심은 보기에도 거북합니다. 김웅, 손준성 등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기억력 수준은 참담합니다. 보스에 대한 불리한 기억은 ‘제거 수술’을 당하는 범죄 느와르 영화의 부하들이 연상됩니다. 이들이 생산한 자료가 “장모님은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발언의 근거가 되었다면, 보스의 ‘심기 관리’를 위해서 왜곡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라는 ‘작은’ 권력도 이처럼 사유화해서 검찰의 사조직화와 검찰권의 자의적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 사유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초동 검찰총장실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되고, 법복 입은 최순실, 법전을 든 문고리 권력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정치의 퇴행입니다. 법치의 후퇴입니다.

공수처는 대검 문건 유출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서 국민주권 위에 검찰권이 있는 듯이 군림한 윤석열 후보의 검찰 농단을 샅샅히 밝혀야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