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9-11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검사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의 시녀로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제는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결탁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을 수호해야할 검찰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불법수사, 야당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안의 본질을 교묘히 비틀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공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게 드러났고, 사건의 전모도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들의 해명은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도 도둑이 제발 저려 억지를 부리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릴 수 없듯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당과 사건 관련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예비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당시 당내 인사와 조직의 개입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