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검찰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입건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모른다’,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지만, 공수처가 수사개시와 함께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윤 후보를 비롯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는 공직자로서 직무권한을 위법하게 활용하였다고 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야당과 합작하여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국기문란, 헌법유린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당내 행사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든 과실이 있으면 책임자로서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혹이 증폭되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국기문란 혐의를 사과로 적당히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윤 후보는 며칠 전, 이 사건에 대해 ‘괴문서’를 운운하며 국민을 향해 호통을 치고 제보자를 향해 책임질 각오를 하라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의 수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더 이상 중대 형사사건을 정치공세로 폄하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물론, 대선 예비후보로서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1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