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혹여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도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