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입법 지연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법안 입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법’, 1주택 실거주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기틀이 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이 법안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막고 보자,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서 무력으로 마이크를 파손하는가 하면, 국회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밀집해 명분도 없는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및 개혁 입법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8월 국회에서 중점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뒤엎는 야만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을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및 개혁 법안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2021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