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답정너’식 수사를 멈추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는 사필귀정입니다.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회계법인이 산업부와 한수원의 압력으로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은 전망단가를 사용해 전기 판매수익을 계산’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을 뿐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원전을 폐쇄했다’는 결론을 윤석열 검찰이 이어받아 실행한 기획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서 감사원 감사,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은 ‘억지 수사’, ‘억지 기소’의 전형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안으로 대통령 예비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안전성·경제성·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소유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1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