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8월 국회, 더 늦출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허위조작보도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거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개발자와 앱 마켓 생태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써, 인앱결제 강제가 10월로 예고된 만큼 처리가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포털 기사 배열 기본방침 및 구체적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개혁 법안, 민생 법안들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