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LH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

■ 송영길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LH공사 방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님과 김현준 LH사장님, 그리고 LH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당에서도 제가 여섯 분의 대선후보를 한분씩 모시고 주요일정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박용진 후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응천 의원님을 제가 주택공급확대TF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폭염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미국도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도 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주택가격이 이렇게 1년 만에 몇 억씩 뛰면 근로의욕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라 일해도 가만히 있는데 주택가격이 1년 만에 두 배가 된다 하면 이 폭염 속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1차 사전 청약을 선행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도권 연 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해당하는 6만 2천 호에 해당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물량’ 등에도 사전청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요가 분산이 되고 투기적 수요와 한꺼번에 모여서 집값이 급등되지 않도록 분산효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청약이 공급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전청약 시스템이 문을 열자마자 하루에 4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LH는 올해 초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그런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습니다. LH 개혁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LH가 스스로의 자기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함께 국회에서 LH 개혁방안이 2.4 공급대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보장하면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LH 혁신 방안 발표 이후 28일에는 혁신안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잘 수렴해서 조응천 국토위 간사님과 잘 상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과 ‘누구나 보증’ 시스템도 곧 빠르게 실무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8월말, 9월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3일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처리에도 저희가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잘 점검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주택공급 일정들이 제시됨으로써 수요가 분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