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23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생채기’ 내기에 몰두하기 전에 과오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일명 ‘드루킹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 짓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서 인정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를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로 판시했습니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일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조차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덮어두고 어떻게든 대통령과 엮어보려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대통령에 생채기를 내보려는 심산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끌어들이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청와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일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국정원 대선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와 선거개입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건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니 근거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야당의 철없는 정치 공작은 국민을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