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늘 통과된 민생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위기극복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을 포함한 82개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내일을 위해 희망을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러분에 대한 소득신고를 사업장이 ‘매월’ 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 파악이 어려워 생기는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되었습니다.

또, 지난 3월 LH직원들의 제3기 불법 땅투기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통과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의 평택항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안’,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이 처리되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한 발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여야는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상임위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원’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법사위의 역할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민의힘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의회정치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의를 담아내는 제1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국민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1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