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공부 좀 제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석열 예비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단순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말씀이라면 낙제입니다. 정책적 포석이었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인권보다 ‘성장’이라는 지표,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이 지켜지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을 도입했습니다. 52시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뼈아픈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OECD의 평균인 1,626시간(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과로 사회’, ‘과로사’ 이와 같은 안타까운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의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예비후보의 말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과연 국민이 느끼는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감탄’ 때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 및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더욱 세심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입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며 한일정상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당혹스럽습니다.

또한 '외교 참사', '무능한 정권'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토착왜구 같은 행보에 비춰보면 이것 또한 놀랍지도 않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재발방지 약속도 전무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17년째 이어온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았으며, 군함도 관련 역사를 왜곡했고, 최근에는 올림픽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본의 행태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신 전하고,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나라를 팔아먹었던 일제강점기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책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입니까. 국회에 욱일기라도 꽂을 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반인륜적, 반평화적 행태를 앞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