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손실보상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감염병 재난시대를 우리사회가 다 함께, 상생하며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아올지 모를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방역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도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여러분을 두텁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급선무입니다.

현재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5월31일에 종료되어 새로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야당은 새로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할 생각도 없고, 예결위원장도 선출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입법 성벽에 예산 성벽까지 드높게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있을 뿐입니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도 않는 메아리 같지만,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회가 아닌 우리 국민 여러분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이성적인 정치권, 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에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예산 바리케이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