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수출규제 2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2년 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대한민국의 산업은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딛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되는 소부장 기업도 13개에서 31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반도체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예상되었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상반기 누적 수출액 기준 사상 첫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6.1%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디스플레이) 모두 상반기 수출액 1위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보이며 수출 품목의 경쟁력과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게서 자립하겠다던 우리의 의지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산업의 침체가 대한민국의 K-방역과 지원으로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만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기업, 민간과 함께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의결 안건]

1.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송재호 위원장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