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 브리핑

■ 개성공단 기업인과의 간담회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2016년 5월10일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갑작스런 발표를 보고 당혹감 느꼈던 때가 엊그제 같다. 당시 발표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우리 기업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우리 기업 피해 너무 크고 힘들다"며, "기존 대북투자기업들 부채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국가를 믿고 투자한 많은 분께 고통을 안겨줘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 대표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국민적 공감대 만들고, 특히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도 잘 공감대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개성기업인들의 목소리 청취 위해 좋은 자리 마련해준 송영길 대표 및 관계자에게 감사하다. 개성공단 폐쇄 후 우리 개성기업인들에게 남은 건 막대한 부채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인내만 해야 하는 막연한 현실뿐이다. 최근 자체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와 코로나19로 75%의 개성기업들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며, 약 25개 이상 기업이 휴면 및 폐업 상태이다. 개성공단이 언제 다시 열릴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열릴 때, 기업인들이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나. 다 죽고 포기하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들겠나. 점점 지쳐 쓰러져 가는 우리 개성 기업들 반드시 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손실확인금액 지원과 신규 대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또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 및 통과 통해 기업의 잘못이 아닌 경영 외적인 사유 발생한 손실 대한 정당 보상 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서 개성공단 복원에 발 벗고 나서주면 우리 개성 기업도 적극 호응해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송영길 대표에게 세 가지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개성공단 복원(재개, 정상화)

-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적극 추진 요청

- 개성공단 유지보수를 위한 현지방문 성사 지원 

둘째, 손실보상특별법의 조속한 발의 및 통과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 필요 

셋째, 정부 확인금액 전액 지원

- 정부 확인 피해액 전액 지원(약 2,300억)

-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신규 정책대출 지원 

송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성공단기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제가 정부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호 비서실장과 김진욱 대변인이 참석하였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기업대표 2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1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