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정상회담 성과로 남북 간,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로 자주국방 강화와 우리 군사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미사일주권 회복은 향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앞으로 전시 작전권 회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정치권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 의지를 밝히고,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명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해 2018년 판문점선언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가야 합니다. 북측이 남북 간 대화와 북미간 대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협의는 물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