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는 민생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현재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권역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12로 2주 연속 1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3주 연속 상승하며 28.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어제(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만의 별도의 방역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밤 12시까지 부분적으로 야간 영업을 허용하고, 방역 보완 조치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큽니다. 이미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집단적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감염에 대한 양성 판정 확률이 17.5%밖에 되지 않아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잘못된 음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맘 놓고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민생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서울시의 기준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 될 때, 위기 극복의 시간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 LH 사태를 발본색원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습니다

어제(12일)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자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마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한달 동안 LH 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부동산 240억 원 상당을 몰수보전했고, 178건·756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응당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근본적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