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표 안심소득, ‘무상급식’ 반대의 아이콘답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오 후보가 말하는 안심소득제도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어 시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별지원 방법을 마련했던 기존의 복지정책을 통폐합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오세훈 후보는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본인이 하겠다는 제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3년간 200가구 대상으로 연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시험을 하겠다면서, 그 선정 기준은 그저 “골고루”라고 하였습니다.

준전시 상황과 같은 1년입니다. 오 후보에게는 서울시민이 전시행정의 실험 대상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을 나누어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던 10년 전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