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민들께서는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은 LH 사건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조작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적폐청산은 당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된 만큼 TF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TF는 실효성 있는 대책, 신속한 입법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의 국회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주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과 범죄이익환수법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게 TF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처리를 온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법안 하나하나의 파급력 상당히 큰 만큼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제도 정비로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실효성 있게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통해서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TF는 부동산 적폐청산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자세로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