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9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 당정청은 2021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 ‘농지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서 당정청은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부당 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걸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투기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의 역할입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법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역량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실무급 수사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여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의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입니다.

당정청은 창업농, 귀농인, 건전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처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지은행의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대책과 관련된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법 등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