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지금 예결위 종합질의가 진행 중이어서 어제도 하루 내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박범계 장관님, 김현수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그리고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님, 최재성 정무수석님, 이호승 경제수석님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H 직원 투기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5배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의 지분 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 행위도 엄중히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합니다.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정립해 부패근절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으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