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대통령 사저 관련

대통령 사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큰 정치적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역대 가장 좀스러운 원내대표입니다.

범죄적 수준의 과도한 대통령 사저에 대한 공격은 ‘전수조사 거부’, ‘특검 거부’라는 옹색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과 입지를 은폐하려는 고도의 정치 술수라고 규정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음해하려는 정치술수로 규정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근거 없이 공격하면서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특검은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비리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길래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투기 관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부동산 적폐 청산의 노력에 협조하십시오 (서면브리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부동산 투기의 전모를 드러내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은 회피한 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먼저 하라며 국민 보기 낯뜨거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 가려내자는 제안마저도 황당한 궤변을 앞세워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탕, 삼탕 반복한 대통령의 사저를 또 들고나와 흠집 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없는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혹이 해소된 사안을 무한히 반복하는 구태 정치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신종 혹세무민입니다. 심지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어처구니없는 정치 공세에 직접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로 기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고,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아무런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당이 무책임한 내각총사퇴 운운하며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정치 공세를 멈추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발본색원의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 3.15의거 61주년,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정신을 마음 깊이 기립니다 (서면브리핑)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가 올해로 61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희생자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드리며,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3.15의거는 민주주의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실을 일깨워준 숭고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15 의거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3.15의거의 신념과 용기는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가운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나의 안위보다 내 이웃과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신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와 불의에 맞서 결연히 일어났던 민주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며, 3.15의거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더욱 보전하고, 관련된 분들의 명예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3차 재유행의 위기,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만이 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서면브리핑)

방역당국은 어제(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28.3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57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0.94에서 1.07로 상승했습니다. 관련 지표가 코로나19 3차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과 진주의 사우나 집단감염 등 전국 각지에서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과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한 2차 감염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어 주십시오. 3차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분기 백신접종 대상자의 74.2%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침착한 대응 덕분입니다. 앞으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 될 때까지 정부는 끝까지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대책기간과 비수도권의 방역 수칙 준수특별기간이 시작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긴장감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방심의 크기만큼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이 커질수록 코로나 위기 극복은 빨라질 것입니다.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